국회의원 3백명 넘어갈까

선거구획정위, 2개안 내놔
지역구 2~4석 추가
비례대표도 증원 제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지역구를 현행 243곳에서 각각 245곳(제1안)과 247곳(제2안)으로 늘리는 두 개의 안을 만들어 15일 의결 절차를 밟은 뒤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데 따른 의원 정수 증가와 비례대표 의석 조정은 획정위안을 내는 대신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 표시를 하기로 했다. 획정위안이 제출되면 국회 정개특위가 이를 넘겨 받아 선거법 개정 때 담을 최종안을 논의하게 된다.

획정위의 의견은 사실상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석에서 301석(제1안)~303석(제2안) 이상으로 늘리라는 것이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299명)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나, 국회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1안은 전남의 2개 선거구 가운데 함평영광은 이웃 선거구에 통합시키고, 대신 강진완도를 분리해 강진은 영암·장흥에, 완도는 해남·진도에 각각 합쳐 줄어드는 지역구를 1석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6곳이 분구되고, 4곳이 이웃 선거구와 통합돼 지역구가 지금보다 2개 늘어나는 데 그친다.

반면, 제2안은 전남의 지역구 조합을 재조정해 여수 이외에 추가 분구 대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기 용인기흥을 포함해 분구대상이 7곳인 반면, 통합대상은 3곳에 그치게 돼 전체적으로는 4석이 늘어난다. 획정위의 1, 2안에는 공히 △분구 5곳(경기 수원권선·경기 용인·경기 화성·경기 여주이천·광주 광산) △추가분구 1곳(경기 파주) △통합 3곳(부산 남·대구 달서·전남 여수)이 포함돼 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