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무산 위기

정보위원들 마음은 ‘총선 밭’에…

정형근 공천탈락 뒤 간사간 협의중단
22일이후에는 청문회없이 임명 가능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일대 충돌이 예상됐던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총선 흐름에 휩쓸리며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양당 간사가 잠정 합의했던 18일 청문회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지난 7일 한 차례 유산된데 이어 18일 두번째 청문회 일정마저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접수됐으므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요청 이후 20일이 되는 오는 22일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청문회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김 후보자를 원장에 정식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날짜는 사흘이 남았지만, 여야 어느 쪽도 의욕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전 김 변호사가 김 후보자의 ‘삼성 떡값’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를 불러내 직접 증언을 듣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앞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 변호사한테서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와야 청문회 일정에 동의해줄 수 있다고 맞섰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여야 간사간 협의는 지난 14일 정보위의 한나라당 쪽 간사인 정형근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뒤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정보위의 민주당 쪽 간사인 선병렬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뒤로는 민망해서 전화 연락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날 이후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내대표단에 권한을 전부 위임했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위가 해야 할 일이고, 김 대표도 총선 때문에 바빠서…”라며 이 문제를 다룰 겨를이 없다고 했다. 전남 담양곡성구례에 공천을 신청한 김 대표는 아직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형근 의원 쪽도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정 의원의 보좌관은 “민주당 쪽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연락이 오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 쪽으로 돌렸다. 한쪽은 총선 때문에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은 공천 탈락의 후유증 탓에 국가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청문회를 ‘관심바깥’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이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