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코드감사’ 눈총

전윤철

두 정권서 자리 연임…기관장 감사 이어 혁신도시 흠집내기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이명박 두 정권에 걸쳐 감사원장을 맡으면서, 최근 전임 정부 깎아내리기를 주도하는 인상 때문이다.

감사원에 대한 비판론은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경영실태 예비감사 중간발표에서 무리한 대목들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감사원의 조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을 솎아내기 위한 압박용 ‘표적감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감사원의 이런 감사 방식은 전 원장이 참여정부 시절 공언했던 ‘정책감사’ ‘시스템 감사’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전 원장은 심지어 2007년 신년사에서는 “감사원이 사정기관의 역할에 치우쳐 있던 데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감사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인 ‘사정기관’의 모습 그대로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의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시비도 빚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참여정부가 가장 치중했던 국책사업에 대한 ‘흠집내기 감사’에 나선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혁신도시 진행이 늦다고 압박하던 감사원이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아무리 공직사회가 해바라기라고 해도 너무하는 행위”라며 “혁신도시의 경제효과가 부풀려졌다면 제대로 지적해내지 못한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서는 혁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간 정책혼선 양상이 빚어지면서 감사원이 ‘일을 꼬이게 한’ 원인 제공자로까지 눈총을 받고 있다.

전 원장 자신도 자신에게 쏠리는 외부의 비판을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의 ‘코드 감사’가 자신의 ‘자리 지키기’ 욕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무척 난감해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임기와 감사 방향을 왜 연계해 바라보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한다”고 그의 최근 심기를 전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