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시민단체 ‘종부세 무력화 저지’ 손잡아

이용섭 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왼쪽 두번째) 등 야당 의원들과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시민단체 연석회의 발족

“2% 특권층 위한 퍼주기 정책”
여당도 ‘반값아파트’ 방어작전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맞서 일부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의 위세에 눌려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은 이번 일로 ‘부자당’ 이미지가 강화될까봐 ‘반값 아파트’ 법안 제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를 꾸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께 이용섭·이정희 의원이 뜻을 모아 제안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민주당 김상희·이미경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강기갑·권영길·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정부·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조처는 2% 특권층을 위해 98%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특혜이고 퍼주기 정책”이라며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손을 잡고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종부세 무력화 저지 서명운동을 펼치고, 가입 의원을 늘려 모임 자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임대주택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임대주택법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결성과 권한 강화,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 도입, 긴급 주거지원세대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연석회의는 일단 독자적으로 움직이되 필요할 경우 참여 의원들의 소속 당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나라당은 ‘방어작전’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1월께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당내 의견을 참작해서 당론을 다시 결정하겠다”며 “(종부세를 엄격히 심의해)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인상을 불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이번에 종부세 논란으로 ‘반서민’ 이미지가 심화돼 국민들에게 잘못 비친 부분이 있다”며 “서민 주택 대책의 일환인 ‘반값 아파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런 조처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이 이미 당론으로 정부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는 결국 국민 98%는 해당되지도 않는 세법 개정안을 지지했다”며 “2%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난을 벗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희철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