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쌀 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금융대책 협력 등 4개항 의견모아…이봉화 차관 사의

여야가 20일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에 합의했다. 이번 ‘쌀 직불금 파문’을 부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의원 등 여야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4개항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다시 만나 국정조사의 전제가 되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의 공개 시한과 증인·참고인 채택 일정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1천억달러 한도 내의 은행 대외채무 3년 지급보증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금융위기 종합대책과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21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정원과 경찰청에 대한 노동부의 국정감사 상황·결과 보고 파문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와 행정안전위를 곧 소집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봉화 차관이 오늘 오전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의를 전달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떤 경우든 취지와 달리 입법되거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 점에서 직불금 문제는 앞으로 실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실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에) 관련돼 있는 게 사실이라면 공직사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과 사무처에 대한 부당 직불금 수령 여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어 “전수조사 필요성은 이미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가 공동 요청을 해 오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