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정치인 등 공개

국정조사 내달10일 개최

쌀 직불금을 불법·부당하게 타낸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전문직업인 등의 명단이 공개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 모임’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해 11월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 동안 국정조사를 벌이고, 정치인 등의 불법 수령자 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심자 명단은 정부가 국정조사 전까지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명단의 공개기준은 특위에서 결정하되, 공개하기 전에 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처 △인수위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처 △쌀 직불금 집행 과정과 제도개선 추진 경위 등이 포함된다. 18명으로 구성되는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제1차 쌀소득 보전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 316만여명과 올해 신청자 109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1, 2단계로 나눠 벌이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사는 집과 논이 따로 떨어진 ‘관외 거주자’ 조사를 오는 12월19일까지 마치고, 같은달 20일부터 불법 수령금 환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가족이라도 같은 가구원이 아니면 쌀 직불금을 대신 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이어 2단계 조사는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애초 이달 안에 줄 예정이었던 올해 분 쌀 직불금(고정직불금)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급이 미뤄진다.

이지은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