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에 언론인 명단 포함 ‘눈길’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쌀직불금 국정조사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회의를 하기에 앞 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으려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선택 선진과창조모임,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여야3당 ‘명단 공개 합의’
눈길공개시점 ‘갈등 불씨’로

여야 3개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한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정 수령자 명단이다. 정국을 흔들어놓을 수도 있는 이 ‘판도라의 상자’가 머잖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타결된 3개 교섭단체 합의문을 보면, 문제의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은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제출한다”고 돼 있다. 다음달 10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낼 명단은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날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과거 삭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관 중인 자료도 국회로 넘겨질 수 있다.

이날 합의한 대로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복원하기로 한 자료에는 공무원이 3만9971명, 공기업 임직원이 6213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2143명에다 언론인도 463명이나 포함돼 있어 규모가 5만명 안팎에 이른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의혹을 사고 있는 463명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수령자’로 판명되면 해당 언론사는 물론 언론계 전체가 도덕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파괴력 때문에 공개될 명단에 쏠리는 관심 또한 지대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회로 넘겨질 명단이 그대로 공개될 것 같지는 않다. 여야는 명단 공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국정조사 세부 합의문에 “공개하기 전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철저한 사실 확인 작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가 넘길 명단은 불법수령 ‘확인자’ 명단이 아니라 ‘의혹자’ 명단이기 때문에 실사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여야는 일단 불법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5만명에 이르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을 최대한 압축한 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직불금 수령자 각 개인과 해당 마을 주민, 지자체 등에 대해서도 현장·대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각 당의 원내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외부의 조사 인력도 추가로 파견받아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쪽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작업을 국정조사 기간 안에 순조롭게 마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사가 개시되고 불법 수령자로 확인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시점부터 공개 방법과 시점을 놓고 여야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할 명단의 선후, 규모의 많고 적음에 따른 유불리 계산에서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조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맡게 돼 있고, 조사위원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돼 있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 공개 시점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며칠 간격으로 명단을 모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선 공개 대상자인 사회 지도층을 제외한, 나머지 수령자들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명단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