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만수-헌재 접촉’ 진상조사

11~18일 실시 합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여야는 7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 진상조사위를 꾸려,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강 장관 발언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12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선진창조모임 2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강 장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헌법 재판은 오로지 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해 결정될 뿐 어느 누구도 재판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강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헌정유린 규탄대회’를 열고, “강 장관이 자진 실정에 더해 헌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강 장관을 감쌀 것이냐”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당5역 회의에서 “행정부가 헌재 쪽에 위헌 여부 결정의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일부를 통보받는 행위는 헌법을 유린한 것으로서, 외국 같으면 장관 파면감”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어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답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다. 국회 답변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이지은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