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벼랑끝 대치…민주 “상임위 전면중단”

전병헌 의원(오른쪽 세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한구 위원장(가운데)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회의 강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한나라 ‘계수조정’ 단독심사 강행에 강경노선 선회
세법심사 창구는 열어놔…‘감세안 딜’ 접점 가능성

민주당이 3일 배수의 진을 쳤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양보안을 제시할 때까지 모든 상임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원외투쟁 앞 단계에 해당하는, 마지막 압박 카드를 빼든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의 일방적 예산안 심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논평을 내어 “우리 당은 오늘 오후 상임위 간사단 긴급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원회의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변화된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졸속부실 예산안’,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무능 예산안’,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균형 예산안’”이라며 “한나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 의사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또 여당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나섰다. 조 대변인은 “여권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까지 대거 나서 예산안 강행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졸속·부실 예산 강행처리의 사령탑”이라며 “청와대는 예산안 강행처리 지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후 긴급회의에는 정세균 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 예산안 통과를 재촉한 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며 청와대 점심 모임에도 가지 않았다. 물밑 협상에 자주 활용되던 서갑원-주호영(수석 부대표), 박병석-임태희(정책위의장) 라인도 잠시 가동을 멈췄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데는 이날 오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한나라당의 결정이 크게 작용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기회가 주어진 김에 야당다운 결기를 보여주고, 이른바 ‘역주행 입법’의 예봉을 꺾어놓겠다는 전략적 고려도 했음직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의 세법심사소위 한 곳을 ‘숨통’처럼 열어놨다. 이는 ‘막무가내 거부’로 비칠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다, 민주당의 요구가 감세법안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감세 문제에서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린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린 기재위의 세법심사소위에선 여야의 의견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였다. 기재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요식업, 이·미용업, 운수업 등 경제난에 떨고 있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가세 30% 인하안을 가져오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쟁점이 분명해졌다”며 “그 안을 여당이 수용하면 나머지 쟁점들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괄타결을 전제로 공을 여당에 넘겼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애초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키’는 여전히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강 장관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강희철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