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국민회의 운영위원 “예산투쟁 약속 깬 민주, 왜 싸워보지도 않나”

창간기획 시민단체 대담

부자감세 못 막아 안타까워
연석회의 틀은 깨지 않을 것

박석운 민생민주국민회의(국민회의) 운영위원은 8일 국회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찾아갔다.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한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에선 손을 맞잡고 서민지원과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안 마련을 약속한 터였다.

정 대표는 4일 이런 말을 했다. “올해 말까지 예산 투쟁을 열심히 해서, 양극화 문제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예산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5일,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일부 감세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도 12일로 정했다.

박 위원 등 국민회의 지도부는 정 대표와 민주당이 왜 그 ‘약속’을 사실상 깼는지, 따지러 간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강력 항의하고, 엄중 경고하러 간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무엇을 어떻게 따졌는지 물었다.

-민주당의 합의가 어떤 점에서 문제라는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율을 낮춘 거다. 1가구 1주택 과세대상을 9억원으로 올렸고, 과세비율도 0.5~2%로 크게 낮췄다. 게다가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이면 40%를 공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물론 자기들(민주당)은 합의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공세를 막지 못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다른 감세법안에 대한 평가는?

“‘2년 한시’라곤 하지만, 2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1주택 보유자와 똑같이 깎아주고, 3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무려 15%나 낮춘 것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는 양도세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소득세도 연소득 8800만원 이상인, 최상위 계층의 세율을 2010년에 한꺼번에 내리기로 했다. 증세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감세를 해준 것이다. 대기업과 재벌에 혜택이 주로 돌아갈 법인세에서도 대폭 감세를 수용했다.”

-민주당에 어떤 주문을 했나?

“‘야당 시절’ 한나라당을 예로 들며 강력하게 싸우라고 했다. 과거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하나를 갖고도 원외에 나가 한 달 넘게 싸우지 않았느냐, 민주당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싸우다 지는 것과 무기력하게 양보하는 것은 다르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곱씹어보라고 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은, 반민주악법의 경우 몸을 던져서 막겠다고 약속했다. 통상절차법 개정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계수조정소위에서 합의하기 전에 국민회의와 실무 책임자 선에서 협의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이명박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도저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