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단위 장기계획 도시발전의 나침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등 서로 접한 도시를 묶어 △토지이용 △도시기능 통합 △성장관리 등을 하는 제도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 가운데 최상위 계획에 해당하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된다. 즉,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기계획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변경하기도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인접도시 간에 토지계획을 어떻게 통합하고 기능을 분담할 것이냐다. 앞으로 개발할 수요에 대해 공간구조 개편 계획을 세워놓고, 어디를 우선적으로 개발해 대응할 것인지 원칙과 순위를 정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인구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토지이용·교통난 해소 방안 등의 계획을 세운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