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의혹에 가려 ‘병살’ 면한 백용호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투기·탈루 의혹 꼬리표 단 채 인사청문회 통과

‘천성관 낙마 사태’의 최대 수혜주?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증폭된 비리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중도 낙마함에 따라, 이번 사태의 ‘열매’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슬그머니 챙기는 모양새다. 여론의 관심이 온통 천 후보자에 쏠리면서 비리 의혹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받는 백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잠시 가려진 탓이다. 중도 사퇴한 천 후보자와는 대조적으로 백 후보자는 16일 청와대의 정식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 끝에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8일 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이다.

기획재정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 “백 후보자가 경제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공정거래위원장 재직시절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했고, 국세청장으로서 능력을 갖춰 국세행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의혹과 세금탈루 의혹으로 인해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고, 국세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청문회에서 제기됐다”는 점도 아울러 포함했다.

이와함께 청문보고서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비리에 따른 전임 국세청장의 연속적인 불명예 퇴진으로 국세청 쇄신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백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만큼 백 후보자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백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평가내린 민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백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뒤로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이는 등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도덕적 흠결을 지닌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많은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통해 실제 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값에 취득·등록세를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백 후보자의 이런 전력은 청장 임명 뒤에도 집무 수행 과정에서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엄정한 세무행정 집행에다 국세청 개혁을 이끌 ‘깨끗한 외부인사’라는 이미지에 처음부터 큰 흠이 났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고위 인사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혁이라는 과제가 시급한 터에, 자칫 도덕성 논란에 따른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 섞인 생각을 털어놓았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