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바람직”…야 “FTA와 더러운 빅딜”

[한-미 FTA 사실상 재협상]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3년 넘게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한나라당은 “안보현실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야권은 일제히 “실익 없는 밀실외교”라며 반발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초 2007년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으로 결정했을 때부터 우리 안보 현실을 무시한 졸속 합의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한미 정상의 합의는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올해 천안함 사태로 안보 환경이 악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시간을 3년 7개월 더 확보한 만큼 전작권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보다 충실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당5역회의에서 “3년 7개월이라는 시한을 두었지만 일단 연기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이 전작권 전환 연기의 결정적 이유라고 하지만, 이는 2007년에 전작권 전환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전작권 연기 이유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이번 합의로 인해 우리가 추후 한·미 협상에서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중차대한 결정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레 이뤄진 밀실외교”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라는 사상 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