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보수형·사민형’ 세가지 복지국가 유형…‘제3의 길’ 변형도

복지(welfare)는 사전적 의미로 ‘만족스런 상태’다.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반대는 비복지(diswelfare)다. 질병, 빈곤, 불안 등으로 불행한 상태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비복지를 양산한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교정장치이자 수단이 바로 복지국가다. 복지국가는 곧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에게 다가오는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삶의 불안전을 줄여주는 수정된 자본주의(복지자본주의)인 것이다.

지난 20세기에 시작돼 각국으로 번진 이 정치적 기획물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금제도 등 제도적 유산이 다른데다, 정당 등 사회구성원들의 계급적, 정치적 힘의 역학관계 또한 다르기 때문이었다. 세계적인 학자인 에스핑 안데르센은 이런 복지자본주의의 형태를 크게 셋으로 나누었다. 자유주의형, 보수·조합주의형, 사민주의형이다.

자유주의형은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 국가다. 엄격한 자산조사와 낮은 수준의 복지급여, 미발달된 사회보험이 특징이다. 시장에 참여한 다수 국민과 지원금에 의존하는 국민으로 나뉘어지는 양극화 경향이 크다. 보수주의형은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 위주로 복지제도가 운용된다. 사민주의형은 스웨덴 등 북구국가들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이 발달했으며, 사회적 연대가 높다.

실상 이런 구분이 모든 나라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다. 일본 등의 경우, 확대가족과 유교주의 전통에 의해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유교주의적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공산주의 이후의 동유럽도 새로운 보수적 조합주의 형태를 보인다. 자유주의형인 영국과 미국도 따지고 보면 그 차이가 크다.

형태가 어떻든 세계의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금융위기 등 여러 도전을 맞으며 새롭게 변형되고 재조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3의 길이다. 영국 신노동당의 시장지향적 모델, 네덜란드의 ‘시장의 합의지향’ 모델, 스웨덴의 개혁복지국가 모델, 프랑스의 국가주도 노선 등이 그것이다. 이들 복지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변화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창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