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으로 공동책임 부담?
행위자 규명조직선 5월초 빠져…“폭발원인 분석엔 동의”
행위자 규명조직선 5월초 빠져…“폭발원인 분석엔 동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스웨덴이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거리를 두려는 듯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돼 주목된다.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참여한 고위 당국자는 13일 “스웨덴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행위자 규명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입장을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천안함 조사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첫째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사고원인 조사결과’이고, 둘째는 그 행위자가 북한의 소형잠수정이라는 ‘행위자 규명’이다. 고위 당국자의 말은 스웨덴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주체가 북한이라는 분석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합조단에서 사고원인 조사와 행위자 규명은 서로 다른 조직에서 담당했다. 사고원인 조사는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참여한 국제 조사단이 수행했지만, 행위자 규명은 ‘다국적 연합정보 티에프’라는 별개의 조직에서 이뤄졌다. 연합정보 티에프에는 중립국인 스웨덴이 빠지고 5월 초 뒤늦게 참여한 캐나다가 이름을 올렸다.
이런 스웨덴의 태도는 이날 발간된 천안함 최종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머리에 각국 조사단의 대표가 조사결과에 동의하며 쓴 서명의 문구를 보면 스웨덴만 내용이 다르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3개국의 대표는 이 보고서의 발견과 결론(finding and conclusions)에 대해 동의(concur)한다고 서명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합조단에 지원(support)으로 참여했으며, 스웨덴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relevant to the Swedish team’s participation)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스웨덴 전문가들이 속한 스웨덴 사고조사국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는 지난달 사고조사국에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보냈으나 사고조사국은 “요청하신 내용은 (한국의) 합조단에 의해 수행됐으며, 스웨덴은 지원팀(support team)으로 참여했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국제 조사단 가운데 유일한 중립국인 스웨덴의 이런 반응은 조사결과에 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인 ‘합동 조사단’의 일원이 아니라, 책임 문제로부터 비켜나갈 수 있는 ‘지원’이라는 형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 정부가 중립국인 스웨덴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군 합조단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해왔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권오성 권혁철 기자 sage5th@hani.co.kr
권오성 권혁철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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