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수호특위’ 비난에 꼬리 내린 정개특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오른쪽)에게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개혁 방안이 특위에서 실종된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법인 비지정기탁금 계속 금지…
자금내역 상시공개 끝내 수용안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일 법인·단체의 비지정 기탁금을 현행대로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전날 물밑에서 합의했던 법인·단체의 비지정 기탁금 허용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정개특위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개혁입법을 사실상 무산(<한겨레> 24일치 2면)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소위에서, 애초 허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법인·단체의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 기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또 내년 3월13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그대로 두려던 여야 합의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원회는 애초 방침대로 내년 3월에 전면 폐지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개혁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혁안은 현재 20살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살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정당공천이 배제돼온 시·군·구 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실시하되,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4명씩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에게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되 현재 3485명인 기초의원 수를 20% 줄이기로 했다. 또, 전체 기초의원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정개협이 제안했던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 공개 등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개협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여야가 전날 개혁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논의한 뒤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의 뒤 ‘정개특위에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성명을 내어, 여야가 물밑 합의한 문제 조항인 △법인의 비지정 정치자금 기탁 허용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지속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 공개 거부 등에 대해 “거대정당 위주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개협은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적 인터넷 공개와 선관위의 계좌추적권 부여 등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수증 발급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뒷걸음질을 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등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개특위가 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투명성 강화 조처에 역행하는 등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