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 찬성 ” 보안법 폐지 “ 반대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조대현 재판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4일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코드 인사’ 여부와 함께 후보자의 개혁성이 주된 검증대상이 됐다.

야당 쪽 청문위원들은 그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7기) 동기이고 지난해 헌재 대통령 탄핵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재판관이 되면, 그런 우려나 의심을 불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개혁성은 여야가 모두 문제를 삼았으나, 접근법은 정반대로 갈렸다. 열린우리당 쪽은 소수자 인권보장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 좀더 진보적인 시각을 주문했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은 ‘개혁성=코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조 후보자는 답변에서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지지했고, 재판관이 되면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법에 대해선 “안보형법의 필요”를 강조하며 ‘정비 후 존치’ 쪽에 무게를 실었다.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수·변호사 등의 임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관 자격’을 전제 조건으로 꼽는 등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 1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형량보다 크게 낮춰 판결한 것에 대해 “(당시) 방 사장이 회계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많이 노력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방 사장은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