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특보’ 뽑고 ‘부동산 코드정책’ 발탁…이게 실무인사?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 MB 특보 : 서규용 후보자, 부동산 코드정책 : 권도엽 후보자

5·6개각 역시나 보은·코드인사

5·6 개각이 관료, 전문가를 발탁한 ‘실무형 개각’이라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코드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소망교회에 다니며 거액의 헌금을 낸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특보를 맡아 선거를 지원했던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규용 후보자의 17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 참여내역’ 자료를 보면, 서 후보자는 대선을 앞둔 2007년 6월 이명박 예비후보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했으며, 이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엔 상임특보를 맡았다.

인수위서도 일했던 서규용
“대통령과 인연 없다” 잡아떼

대선 때는 한나라당 선대위 농업특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이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앞서 2007년 4~6월엔 충북 지역의 이명박 경선 후보 지지 조직인 ‘속리산 경제포럼’, ‘청풍비전21’ 등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관 발탁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앞서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충북도당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08년 총선 땐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특히 서 후보자는 한국농어민신문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런 정치활동을 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서 후보자의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이 노골화하자, 당시 한국농어민신문 노동조합은 “서 사장은 취임 당시 직접 ‘한나라당은 탈당했고,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 직원 앞에 약속했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 푼 권도엽
참여정부땐 정반대 정책 내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인사로 꼽힌다. 권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규제를 통한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주도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에 발탁 승진된 뒤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는 데 앞장섰다. 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핵심으로 한 8·31 부동산대책의 태스크포스에 참여했고, 그 공로로 2006년엔 황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2010년 8월 퇴임하기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 종부세 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 참여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주도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종환 장관은 교통 분야 전문이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당시 권도엽 1차관이 진두지휘한 것”이라며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장관에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욱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실무형 개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폐쇄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