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등록금 정책은

민노당… 내국세10% 떼 당장 반값 실현
진보신당…소득 하위 60%까지 ‘전액·절반’

민주노동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뼈대로 한 등록금 정책을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국세 4%보다 훨씬 큰 10% 규모다. ‘등록금넷’과 함께 9개월여 동안 준비해 ‘정부책임등록금제’란 이름으로 내놓았다.

민노당은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교부금 16조2천억원에 대학들의 법정전입금 전액 부담액을 더하면 총 16조4천억원의 재원이 확충돼 당장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똑같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교부금을 교원 충원 및 시간강사 처우 개선,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력 증대 등에 쓰도록 못 박았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권영길 의원 쪽은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예산 6조원은 지난해 4대강 삽질 예산에 쏟아 부은 22조원의 반도 안 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한편,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원 충원과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 사용 내역과 사용 계획을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적립금 규제를 선행하고, 법정 전입금을 내지 못하는 대학은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진보신당의 등록금 대책은 ‘맞춤형 등록금’과 ‘두 자릿수 국공립대 등록금’이다. 맞춤형 등록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 10%는 전액 면제하고, 하위 10~20%는 4분의1, 중하위 30~60%는 절반만 내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를 고등교육세로 신설해 국가의 공적 자금을 마련하고, 사학 전입금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국공립대부터 연간 등록금을 100만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