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오염 불안 커지는데…정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 축소

반경 3㎞→500m 이내로 줄여

정부의 구제역 매몰지 주변 마을 상수도 확충 사업이 애초 발표와 달리 크게 축소돼,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장마철 식수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3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1월과 3월 구제역 매몰지 반경 3㎞ 이내 마을에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반경 500m 지역까지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상수도가 확충될 것으로 믿고 있던 구제역 매몰지 반경 500ｍ~3㎞ 이내에 있는 67개 시·군 1483개 마을 주민 18만1460명이 상수도 확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환경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7월로 예정된 3차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서 매몰지 반경 500m까지의 예산만 요청했고, 이마저도 필요한 예산 소요액의 55%인 1183억원만 신청해 500m 이내 지역 일부도 올해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매몰지 반경 500ｍ~3㎞ 이내 주민들과, 500m 이내 지역 가운데 3차 지원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장기간 식수 오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도 구제역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