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코스콤 파업 때 정부·정치권이 ‘해결사’

현대차
1569명 해고뒤 고공농성
국민회의-노사정위 중재
노사간 대타협 이끌어내
코스콤
비정규직 해고뒤 노숙투쟁
홍준표·추미애 등 협상유도
2년만에 65명 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기구’와 같은 중재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 노사 갈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거나 여야가 힘을 모아 중재를 통한 타협을 이끌어낸 일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노무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국민회의-노사정위원회 합동중재단이 나서서 대타결을 이뤄냈던 현대자동차 대규모 파업 사태다. 98년 5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사가 극한 대립을 시작했다. 회사 쪽은 1569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했고, 전·현직 노조위원장들이 공장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는 등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다. 경찰력 투입 직전까지 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당시 노무현 부총재와 국민회의 의원들, 노사정위 위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중재단이 울산에 내려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노사 양쪽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도 현지에서 중재 활동을 했다. 결국 노조가 정리해고를 일부 수용하고, 회사 쪽이 재취업 노력을 약속하면서 노사 대타협에 이르렀다. 당시 노사정위 간사로 중재단에 참여했던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노사정위, 노동부 장관 등 이 문제를 책임있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데 절망을 느낀다”며 “정부든 여당이든 중재단을 만들어 현지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라”고 촉구했다.

2007~2009년의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비정규직 사태는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다. 코스콤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 4월 용역회사의 계약 해지로 해고를 당하자 노조를 결성해 같은 해 9월 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숙 투쟁을 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속사를 코스콤의 ‘위장도급’ 회사로 규정하고, 코스콤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등 회사 쪽을 압박했다. 2008년 18대 국회 출범 뒤 여당 원내대표로 자리를 옮긴 홍준표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으로 노사를 협상 테이블로 유도했다. 그 결과 노사는 2009년 12월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일정 정도 차등을 두는 별도 직군을 만들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76명 가운데 65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2003~2004년 경부고속철도 경남 양산시 천성산 관통을 반대하며 지율 스님이 부산과 청와대 앞에서 여러 차례 단식 농성을 벌였을 때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이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재인 이사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사례는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어서 정부가 나서야 했고, 현재 한진중 문제는 노사 간 문제여서 정부가 선뜻 나서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 중요한 노동 정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민·정 중재기구를 구성해 정부도 한 당사자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