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 여야 서로 ‘딴소리’

민주 “원내대표간 합의”
한나라 “그런 적 없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는지를 놓고 8일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국방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예결위원회에 제주 해군기지 소위를 구성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위 활동기간에 공권력 투입 등으로 공사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견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결위 내에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공사 일시 중지, 공권력 투입 중단’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 더이상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예결위 소위를 구성해 검토하도록 했을 뿐, 공사 중단에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사 주체나 법원 등이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건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소위를 구성해 조사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그와 상관없이 공사를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합의가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사 중지가 정부 쪽에 요청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합의문에 못박지 않기로 서로 ‘양해’했는데, 한나라당이 내부 반발을 이유로 합의 내용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원내대표 회담 이후 뒤늦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야당들은 국회가 2007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면서 ‘민·군 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부대조건을 제시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이지은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