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이대통령, 오세훈시장과 같은 인식”무상급식 주민투표 ‘MB 간접지원’ 논란

민주당, 선관위에 조사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간접 지원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 주변 참모가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의 오 시장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 시장과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8~19일께 부재자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주민투표와 관련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외순방 일정 때문에 부재자 투표를 통해 주민투표에 참여하지만, 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특보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이 대통령이 우회적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선거 중립 위반 발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참모들이 말하는 것과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참모의 입을 빌려서 선거 중립에 대한 법적 시비를 피하면서 사실상 주민투표에 개입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그게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참모들의 입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무원의 투표운동을 금지(21조)하고,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28조) 하고 있다. 박선숙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조사하든지, 참모들이 대통령을 참칭해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당장 문제 삼기 어렵다는 태도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