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전환 거부땐 여당의 미래 불투명”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친박 홍사덕 ‘3대현안’ 수용 촉구

부자증세 해야
“몇십·몇백억 버는 사람도 35% 세금납부 말이 되나”

비정규직 해결하라
“염치없는 제도 조장·방치 정권 심판론 먹힐 수밖에”

대북 식량지원을
“애들 굶어죽는거 알면서 식량 보내지 않는건 문제”

“염치없는 제도(비정규직)를 방치해선 안 된다.”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한다.”

친박계 중진인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부자 증세, 대북정책 전환을 ‘시대정신’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연말까지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담판을 벌여서 (이 세 가지에 대한)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하면 “한나라당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모른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했다.

-10·2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그동안의 정책과 시책, 방침이 공정 또는 정의, 민족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는 창궐하는 비정규직 문제다. 이렇게 염치없는 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현상에 대해 집권당이 방치하고 조장하는 이상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75~80% 수준이 될 때까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결단과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는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에 맞도록 세제를 조정하는 게 시급하다. 연간 몇십억에서 몇백억원을 버는 사람들이 8800만원 정도를 버는 중견기업 부장과 같은 세율(35%)로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되는가. 또,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많은데 이들에게 정부가 베푸는 것은 의무다.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걷자고 하면 좌클릭 운운한다. 이는 시대정신을 망각한 행동이다. 대기업도 242조원(10대 그룹)의 잉여비축금을 국공채에 묻어놓고 있으면서 이자가 싼 은행대출로 투자하는 등 공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지난 4년간 북한의 식량사정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아이들이 굶어 죽는 현상을 알고 있으면서 양식을 보내지 않는 마음가짐이 문제다. (식량을)보내야 한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긴가?

“그렇다. 증세해야 한다.”

-반대가 많은데 증세 등 정책전환이 가능하겠나?

“트리클다운(대기업의 성장 효과가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경제 이론)이 얼마나 한심한 미망이었는지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우리 당내에 젊고 씩씩한 의원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들이 의견을 내면)홍준표 대표가 대통령과 담판해서 연말까지 해결해야 한다. 담판은 홍 대표에게 떨어진 사명이자 행운이다. 그 행운을 걷어찰 경우 홍 대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한나라당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모른다.”

-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인가?

“크는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또 언젠가 하나 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 세대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엠비의 탈당이나 분당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최선을 다한 다음에 생각할 문제다. 미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패배주의의 아류다.”

-박근혜 전 대표도 3가지 정책 변화에 공감하나?

“박 전 대표와 나의 철학적 기저가 같다고 생각한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