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요직 40% 민간인 대체

내년 장성급 5개 국장·2009년까지 영관급 바꿔

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왔던 국방부 주요 부서 자리의 40% 안팎이 오는 2009년까지 민간인으로 교체된다. 대신 이들 직책을 맡았던 현역 군인들은 순차적으로 야전으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20일 현역 군인이 맡고 있는 국방부의 국장과 과장, 실무 직책 346개 가운데 40%인 139개 자리를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모두 민간인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 본부 현역 편제조정(문민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현역 장성이 맡고 있는 9개 국장 자리 가운데 법무관리관(준장), 국제협력관(소장), 인사국장(소장), 군사시설국장(소장), 공보관(준장) 등 다섯 자리는 내년까지 민간인으로 교체된다. 그러나 조직의 안정과 문민 장관시대 도래 등을 고려해 군사보좌관과 정책기획관, 군수관리관, 동원국장 등 네 국장 자리는 현역 장성이 계속 맡도록 했다.

대령급 장교가 맡고 있는 27개 과장급 자리 가운데 11개는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인에게 맡기기로 했으며, 중·소령급 장교가 맡고 있는 310개 실무자급 자리 가운데서도 123개 자리를 2009년까지 민간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이 2009년 완료되면 국방부의 현역 비율은 현재의 48%에서 29% 수준으로 떨어져, 국제적인 문민화의 기준(30%)에 부합되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내 현역 비율은 미국 15%, 영국과 일본 0%이다.

국방부는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이들 직위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현역의 신분 전환자 활용 △고시 합격자 및 타부처 전입자, 이공계 출신의 석·박사 특채 △예비역 및 외부 전문가의 개방형 임용 등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국장과 법무관리관, 비용분석과장, 예비전력과장 등 네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기로했다.

그러나 이번 문민화 계획은 현역 장성 전원과 대령급 장교 17명, 중·소령급 장교 179명을 야전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지난해 9월의 애초 구상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군 일각의 반발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