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힘 실어주는 미국의 ‘립서비스’

뉴스 분석 미 “ISD 논의할 수 있다”
“서비스·투자위서 다룰수 있다”
이미 양국이 합의한 원론 되풀이
발언자 “무역대표부 아닌
통상당국자로 해달라” 요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3개월 이내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미국과의 실질적인 재협상을 통한 아이에스디 수정 또는 폐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

워싱턴의 미국 통상당국자는 15일(현지시각) “(양국 정부가 설치하기로 이미 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아이에스디를 포함해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 미국 행정부가 아이에스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 당국자의 말이 미국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미 “서비스·투자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에 의해 제기되는 어떤 특정 이슈도 다룰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전에 미국 쪽과 아이에스디 문제와 관련한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쪽이 아이에스디를 굳이 언급한 건, 협정의 국회 비준을 위해 애쓰는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미국 행정부가 발언 주체를 한-미 간 협상 기관인 무역대표부(USTR)가 아니라 ‘미 통상당국자’로 보도해달라고 요청해 공식성을 스스로 반감시킨 건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아이에스디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비준 전에 시작하라는 양국 장관급 서면합의서를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도, 미국 쪽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립서비스’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미 당국자 발언은 아이에스디를 폐지하는 문제까지 논의하고 협상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원하는 양국 정부가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비준 뒤 아이에스디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실효성 있는 협상이 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15일 제안에 대해 “책임지고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아이에스디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초안 때부터 집어넣을 만큼 중요하게 다뤄왔다. 미국 기업의 요구도 매우 강해, 의회 비준이 끝난 상태에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쪽에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워싱턴의 한 통상관계자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별도의 부속합의를 만들더라도 협정문 본문과 상충하거나 내용이 상당히 바뀌면, 협정문 자체의 개정이 필요해 의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미국 행정부가 아이에스디를 제외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긴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민주당이 ‘아이에스디 재협상 후 비준’을 거듭 요구하는 건 두 나라 정부 행동의 한계를 나름대로 예상하고, 결국 여권이 비준안을 강행처리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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