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서면합의 요구는 대통령 모욕”…24일 강행처리 시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도중 한숨을 내쉬고 있다. 왼쪽은 황우여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창광 기자 [e-mail]

여 ‘FTA 비준 처리’ 전망은
홍대표, 본회의 때까지 연달아 의원모임 소집
17일 외통위 의결 독려…“회의실 아니라도 가능”
황우여등 온건파 주장 관철땐 12월로 넘길수도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1월 안에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 카드’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민주당의 역제안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외교관례상 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못 믿고, 미국의 장관은 믿는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이런 요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가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단독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회의·강연 등에서 “한마음으로 에프티에이를 처리할 시점이 왔다는 판단이다” “조속한 시일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들어 사석에선 비준안의 ‘11월 처리’ 의사를 수차례 밝혀온 것으로도 전해진다. “과거 회의장을 점거하고, 소화기나 해머가 등장하던 때와 비교하면 (여건이) 낫다”고도 말했다. 홍 대표는 15일 3선 이상 의원, 16일 재선 의원을 따로 ‘소집’한 데 이어, 17일 서울지역 초선, 18일 경기 초선, 21일 지방 초선, 22일 비례대표 의원들과 연이어 오찬 회동을 한다.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셈이다.

재선 이상 의원들 대다수는 15~16일 오찬 자리에서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 “지도부에 처리 시기·방식 일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 등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17일 의총에선 향후 외교통상통일위 의결을 독려하고, 본회의 단독처리를 요구하는 강경론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엔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의결하고,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수순이다.

직권상정 권한을 지닌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통위에서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왔기에 외통위 의결은 선제조건이 되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외통위 전체회의실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더라도 이번주 안에는 해야 한다”며 “상임위는 일단 처리해놓고 본회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도의 외통위는 최근 야당 의원들이 점거중인 전체회의실을 피해 제3의 장소(당시 행정안전위)에서 소관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를 만들어뒀다. 당은 또 외통위에서 협상파인 김세연 의원을 빼고, 강경파인 안상수, 이윤성 의원을 복귀시켰다.

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대통령도 약속한 마당에 한나라당도 더는 미룰 명분이 없다”며 “지도부는 24일 처리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는 하되, 막상 처리는 1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온건파들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더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남경필 위원장은 “대통령이 한 약속도 믿지 못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결단의 순간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물리적 처리를 반대하며 단식중인 정태근 의원은 “정상적 처리를 위해 노력해온 이들이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상황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당내 국회바로세우기모임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행처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지역의 장년층은 에프티에이에 결사반대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를 할지 기권할지 고민”이라며 “농촌 지역 의원들과 따로 모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4일 본회의에서의 처리 시도가 한차례 ‘시위’로 그칠 경우, 안건은 다음 본회의 예정일인 12월2일로 넘어간다. 12월에 내년도 예산안과 비준안을 한목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적잖다. 비준안을 먼저 강행처리할 경우 정국이 냉각되면서, 예산안을 두고도 한차례 ‘전쟁’을 더 예정해야 하는 탓이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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