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FTA 무효화’ 법적투쟁 본격화

민주당 의원 46명 투쟁위 구성
‘협정폐기’ 내년 총선공약으로

야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투쟁의 가속페달을 밟고 나섰다. 야권은 특히 한-미 에프티에이 폐기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민주당 ‘날치기 에프티에이 무효화 투쟁위’(무효화투쟁위)는 25일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폐기’를 활동 목표로 규정하고,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결합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무효화 운동에 나섰다. 무효화투쟁위에는 민주당 의원 87명 가운데 이날까지 46명이 참여 뜻을 밝혔다.

무효화투쟁위는 한국 정부가 비준 절차를 마쳤음을 미국 쪽에 알리는 서면 통보 절차에 대한 금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에프티에이 무효화를 위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되, 무효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정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근거는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및 종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문 ‘24.5조’다. 24.5조는 2항에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 ‘협정 종료 통보’를 공약으로 내걸 태세다. 무효화투쟁위원장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날치기 에프티에이의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뜻에서 무효화투쟁위를 24.5조위원회로 규정했다”며 “미국 의회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담은 편지 발송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한-미 에프티에이를 실질적으로 폐기하려면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당이 되어 24.5조를 대통령에게 압박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하면 정권교체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 당사국의 폐기 의사에 따라 협정이 종료된 전례도 있다. 외교통상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1)을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했다가 현재는 폐기한 조약 수가 대략 60건 안팎이다.

야권의 이런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모든 조약은 종료 절차를 두고 있어 당사국의 상황이 변한다면 이론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결혼할 때 이혼을 예정하지 아니하듯이 조약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시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므로, 폐기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도 무효화-폐지 투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6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도 민주당이 주도하기로 했다. 당내 강온파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레임덕’ 지도부가 당의 동력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지은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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