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종훈 ‘직무유기’ 고발키로

“미국의 관련법 개정 방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투쟁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야 5당은 소속 의원 96명(민주 87, 민노 6, 창조 2, 진보통합연대 1) 전원의 서명을 받은 고발장을 29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국은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 자체를 국내에 적용하지만 미국은 이행법을 통해 적용하게 돼 있어 협정문만으로는 미국 법원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행법에 서명했지만 저작권법과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 책임이 김종훈 본부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김 본부장이 사실상 한-미 협상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국의 현행법 개정을 위한 내용 파악에도 나서지 않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7-1)고 한 공무원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전국 시·도당위원장과 날치기에프티에이무효화투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무효화 운동의 전국적 확산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투쟁위에는 28일 현재 50명의 의원이 참석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에 지침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에프티에이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손팻말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