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예산 쓰면서 ‘먹통’…원세훈 국정원장 교체론 급부상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검 사진. 통일부 제공

국회 정보위 ‘정보 공백’ 질타
국정원 “TV 보고 알았다”
“북 정보수집에 쓴다더니”
민주, 예산삭감·감사 목청

대북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지난 19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발표를 보고서야 안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대북 정보력 실종과 정책적 오판 등을 들어 국정원 예산 삭감과 원세훈 국정원장 교체 등 외교안보라인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2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실은 국정원도 북한의 발표 이전에 몰랐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전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북한이 19일 오전 10시에 특별방송을 예고했는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국정원에서 파악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국정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인지 시점이 언제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정보사항이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엄청난 국가예산을 쓰는 국정원이 김정일 사망과 같은 중대정보를 일반 국민들과 같은 시간에 얻었다는 것은 충분한 문책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도 매우 약화됐고, 정보수집 라인도 편협하게 단선화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원세훈 원장 문책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원장 교체나 비판으로는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예산을 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이날 <기독교방송> 인터뷰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정도는 사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4963억원이다. 여기에 예비비 3000억원 가량이 별도로 있고, 알려지지 않은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 1조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라인 예산이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됐고, 그 예산은 대부분 북한정보 수집에 쓰인다고 보고됐다”며 “그 많은 예산을 북한정보 수집에 쓰면서 과연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서 국정원 예산을 삭감하는 일 뿐만 아니라, 올해 쓰인 국정원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심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원세훈 원장의 잘못된 인사와 정보 유출이 지금과 같은 정보공백을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 내부에서 대북정보를 담당했던 부서가 고위층은 물론 중간 간부까지 대거 교체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원세훈 원장의 인사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도 “지난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지고 난 뒤에 왼손으로 칫솔질이 가능해졌다는 등의 정보를 국정원에서 계속 흘리는 바람에 북한의 핵심부에 있던 정보라인이 모두 제거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여권의 핵심인사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원세훈 원장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임 김성호 원장이 1년 했는데, 원세훈 원장이 2년10개월을 했으니 오래 재직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