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주변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용환 부결’ 새누리·민주에 거센 비난
노회찬 “심볼로 엎어진 요강 채택하더니 나라 엎을건가”
누리꾼 “표결불참 민주통합당 12명 누구냐” 분통
노회찬 “심볼로 엎어진 요강 채택하더니 나라 엎을건가”
누리꾼 “표결불참 민주통합당 12명 누구냐” 분통
“조용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세상인가. 어이없다. 19대 국회 가서 하자 했거늘.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거냐. 전략전술도 없는 나이브함. 새누리 완전 극우. 어디 두고 보자.”(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kangkumsil)
국회가 조용환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을 부결한 것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헌법재판관인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선출안을 부결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선출에 반대해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찬성 당론 요구를 묵살하고 끝까지 자유 투표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략 부재와 안이한 태도로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 소속 의원 89명 가운데 이날 표결에 12명이 불참해 소속 의원 이탈표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야당 몫 헌법재판관 선출이 색깔론을 앞세운 여당의 반대와 야당의 무능으로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유력 정치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moonriver365)은 “‘조용환 부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의 천안함 발언에 대한 시비부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라며 “우리의 수준이며 우리 국회의 현주소일까요? 상식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쇄신을 말할까요? 비상식이 판치는 세상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라고 썼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jb_1000)도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국회에서 한 첫 일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이라며 “새 이름에 민심을 담길 기대했더니 낡은 색깔론을 담았다. 역시 한나라당, 이름과 로고를 바꾼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변장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위터 등에는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안이함을 질책하는 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는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번 헌법재판관 부결사태가 민주당에 좀 더 큰 치명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hcroh)은 “참 포악한 당입니다. 새누리당 심볼로 엎어진 요강 채택하더니 이 나라 들어 엎을 건가요”라며 “스스로 추천해놓고 관철 못 시킨 쪽의 정치력도 참 한심합니다”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은 민주통합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실망감을 표했다. 강 전 장관은 “두달 뒤 총선 후면 당연 통과될 헌법재판관 후보를 어이없이 완전 탈락시키다니”라며 “이런 민주당 믿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 국민이 새누리 싫어한다고 거저먹으려 드는 건가. 국민이 호구냐. 앞날이 걱정되는구나”라고 한탄했다.
트위터 이용자들도 민주당에 대해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jeon***는 “한심한 민주당~! 자기 몫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수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관의 합법적인 신념도 지켜내지 못하면 그대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바보들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비난의 화살은 원내대책 총지휘자인 김진표 원내대표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12명 의원에게 향했다. mettay***는 “김진표가 민주통합당에 있는 한 어떤 일도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한미 FTA 강제 비준도, 미디어렙법 통과도 막지 못하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는 자가 무슨 원내대표인가. 만날 당했단다”라고 말했다. Jusgentiu***은 “불참한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라고 썼고, paux2***는 “12명 불참이라니, 이것은 거대여당의 횡포가 아니라 민주당 너희들이 무능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woogik***은 “오늘 문성근을 버리고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다. 문성근에게 내던 월 5천원도 통합진보당에 1만원을 내기로 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나라당, 언제든 국민을 배신할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나꼼수 금지령 문제 불거지자…국방부 ‘언론 제보자’ 색출 지시
■ 결론 내렸나? 수사팀 입에서 “박희태·김효재 억울”
■ 경찰 “일진 명단 내놔라” 학교에 으름장
■ 조용환 부결…어처구니없이 조용한 민주당
■ ‘리틀 박지성’ 키우려다 집 날릴 판
강금실 전 법무장관
트위터 이용자들도 민주당에 대해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jeon***는 “한심한 민주당~! 자기 몫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수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관의 합법적인 신념도 지켜내지 못하면 그대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바보들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비난의 화살은 원내대책 총지휘자인 김진표 원내대표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12명 의원에게 향했다. mettay***는 “김진표가 민주통합당에 있는 한 어떤 일도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한미 FTA 강제 비준도, 미디어렙법 통과도 막지 못하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는 자가 무슨 원내대표인가. 만날 당했단다”라고 말했다. Jusgentiu***은 “불참한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라고 썼고, paux2***는 “12명 불참이라니, 이것은 거대여당의 횡포가 아니라 민주당 너희들이 무능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woogik***은 “오늘 문성근을 버리고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다. 문성근에게 내던 월 5천원도 통합진보당에 1만원을 내기로 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나라당, 언제든 국민을 배신할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나꼼수 금지령 문제 불거지자…국방부 ‘언론 제보자’ 색출 지시
■ 결론 내렸나? 수사팀 입에서 “박희태·김효재 억울”
■ 경찰 “일진 명단 내놔라” 학교에 으름장
■ 조용환 부결…어처구니없이 조용한 민주당
■ ‘리틀 박지성’ 키우려다 집 날릴 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