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소환, 박희태는 방문조사” 검찰, 언제부터 찾아가는 서비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2008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사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조사하기 위해 본관 접견동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돈봉투 수사’ 국회의장 방문조사 형평성 논란
‘검찰 출신 감싸기’ 비판…진술번복 가능성 없다 녹화도 안해
노 전 대통령 때와 대조적…“떡검, 시나리오 짜고 립싱크하나”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박희태(74) 국회의장을 방문 조사한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과 함께 ‘검찰 출신 선배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9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상호 부장검사가 검사 3명, 수사관 3명을 대동하고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보내 본관 2층 접견실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1997년 한보 사건에 연루돼 방문조사를 받은 이후 15년 만에 실시된 현직 국회의장 방문 조사로 검찰은 최대한 예우를 갖췄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박 의장의 사퇴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호칭을 진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닌 ‘의장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책임진다며 지난 13일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1시간 조사 후 10~20분 쉬는 시간이 제공됐고, 박 의장은 조사실 바로 옆에 연회장에서 휴식을 취했다. 박 의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영상녹화도 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25년 넘게 검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날 조사에서 변호사와 상의 없이 검사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태도는 지난 2009년 4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석 조사 모습과 크게 대조적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600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실제로는 권양숙씨가 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진술)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고는 하나 신문 내용을 모두 녹화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수사를 지휘하는 등 고강도로 진행했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트위터(@mentshin)에 “박희태 의장과 검찰이 조금이라도 국회 권위를 생각한다면 공관조사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관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검찰은 왜 특정인에게는 끝없이 친절하고 다른 특정인에게는 한없이 불친절한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들도 형평성과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유명 트위터 이용자인 레인메이커(@mettayoon)는 “포괄적 뇌물죄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자들이 박희태와 이상득 그리고 최시중은 부르지도 못 한다”며 “BBK 의혹 제기한 정봉주에게 실형을 준 자들이 박근혜 고발 건은 소식조차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나, 이 정권의 법집행은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kkm***는 “노무현대통령은 그 먼 곳까지 검찰로 불러서 조사하더니 국회의장이라고 방문조사를 하느냐”며 “괘씸한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moogeukp**는 “노무현 대통령은 소환조사하고, 박희태는 방문조사하고, 이상득은 소환조사 한번 없이 사건 종결하고…. 세상 참 엿 같다”고 말했고, @jjangsooy***는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다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 찍냐”고 꼬집었다.

dreamay***는 “전 국회의장이 전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모양”이라고 썼고, @newspre***는 검찰이 박 의장을 피의자가 아닌 의장님이라고 호칭한 것과 관련해 “예의가 쩐다”고 짧게 논평했다. saina***는 박 의장이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조사받은 것을 놓고 “잘 논다. 떡검과 시나리오 짜고 립싱크하니?”라며 “변호사 있으면 안 되지! 발각되거든”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박 의장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답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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