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들, 양극화·고령화 해답 내놔야”

대전사회복지단체 공동행동
10개 정책 제안·토론회 개최

4·11 총선을 앞두고 대전지역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이 정책의제 10개를 제안하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모인 ‘2012 총선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은 27일 대전복지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후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사회복지계 공약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 15%로 확대, 건강보험 적용비율 90% 보장과 본인 부담 연간 100만원 미만 상한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등이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충과 무상보육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도 요구했다.

조항입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에 내놓은 사회복지 정책의제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 확충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앞으로 정당과 후보자들이 내놓은 사회복지 공약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달 5일 총선 후보자를 초청해 사회복지 정책협약식과 토론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평가한 뒤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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