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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고삐 죄는 민주당 “총선 뒤 청문회 열자”

등록 2012-04-03 19:11수정 2012-04-03 22:43

새누리당에 요구…“이 대통령·박 위원장 증인 출석시켜 진상 밝히자”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파헤칠 국회 청문회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3일 요구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진상을 우선 파악하기 위해 4.11 총선 직후 청문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박선숙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그 조직(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2년 전 민간인 사찰이 밝혀졌을 당시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청문회 결과 진상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박근혜 위원장이 사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본인이 사찰당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 처음 폭로됐을 당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를 은폐할 당시 (피해자였으면서도) 왜 침묵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총선 직후에 민간인 사찰의 진실을 밝힐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한 것은 박근혜 위원장을 민간인 사찰 국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당장 민간인 사찰의 진실을 밝히자고 했으니, 4월 총선 끝나고 바로 하자는 것”이라며 “합의만 되면 18대 국회라도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야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다. 이명박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그 매개다. 현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장 청문회에서 증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짓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당들이 크게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강한 정치적 압력 아래 놓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야권지지층들에 ‘청문회 등을 통해 민간 사찰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역설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여당 지지층들을 오히려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근(4월1~2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민주당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의 하나로 청문회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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