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약속한 정책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4일 오전 서울 청계천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한데 내걸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2012총선넷’ 33개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 발표
후보자들 213명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막겠다” 약속
경제개혁에 높은 공감 표시, FTA는 찬반 엇갈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골목상권 보호와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 등 경제 개혁 정책에 높은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가 5일 오전 발표한 ‘2012총선넷, 33대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발표를 보면 가장 많은 후보자가 약속한 정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213명)가 뽑혔다. 다음으로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207명),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206명) 등 경제개혁 과제가 상위에 꼽혔다.

　2012 총선넷은 지난달 20일 ‘유권자 정책 콘테스트’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한미 FTA 폐기’, ‘비정규직 철폐’, ‘4대강 재자연화’ 등 33개 핵심정책을 선정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13명을 상대로 33개 정책의제에 대해 공약 여부를 묻는 온라인 조사를 벌여 모두 214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온라인 조사의 설계와 이메일 발송, 분석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www.embrain.com)이 수행했고, 2012총선넷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여를 독려했다.

　응답한 후보자는 정당별로 새누리당이 22명, 민주통합당 86명, 통합진보당 60명, 진보신당 18명 등이었는데, 응답자 가운데 95명은 33개 정책의제에 모두 약속을 했다.

　개별 정책의제를 살펴보면 경제 정책에 대한 약속은 정당별 차이가 없이 압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한겨레>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0대 정책의제에 대한 성향조사에서 재벌개혁이 후보들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고른 찬성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다. <한겨레> 정책성향조사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후보자들 평균 성향지수는 6.72(7점 만점)로 10개 정책의제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았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재벌개혁 정책성향지수도 5.93으로 사실상 진보에 가까웠다.

　

　관련 기사: [총선기획]10대 핵심 정책에 대한 유권자와 후보자 설문조사

　관련 링크: <한겨레> 총선 누리집 ‘정책성향 자가진단’ 바로가기

　　

　약속운동 조사를 총괄한 황영민 총선넷 정치팀장은 “새누리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재벌개혁과 중소상인 보호, 기업형할인점(SSM) 규제 등에 대한 정책 약속 비율이 높았다”며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경제 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157명 찬성)와 국방예산 동결(124명 찬성) 등의 과제와 관련해선 정당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FTA 폐기를 약속한 후보는 1명도 없었으며, 민주통합당은 65명(75.6%)이 찬성,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응답자 전원이 찬성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FTA를 찬성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FTA를 둘러싼 후보자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엇갈릴 뿐 아니라 ‘폐기할 수 있겠느냐’는 정치적 현실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 사병 월급 인상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찬성 의견이 크게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12총선넷이 정책선거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번 정책과제 약속운동은 후보자들의 참여가 크게 저조했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성향을 밝히는 것을 꺼려 전체 지역구 후보자 230명 가운데 응답자가 22명(9.6%)에 불과했다.

　황 팀장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정책에 답변하는 것이 득표에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존 집권세력은 정책으로 논쟁하기를 회피하고, 야권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책 논쟁이 정쟁에 묻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2총선넷은 후보자별 약속운동 결과와 상세내역을 누리집(rememberthem.kr)에 공개했으며 총선 이후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당선자들의 정책이행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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