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고 다른 기관이 수사를” 64%

국민들 뿌리깊은 불신 드러내

“민간기구나 특검에 맡기자” 많아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에 대한 수사는 검찰 대신 다른 기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의 6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반영된 것이어서,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겨레>가 지난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테이프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검찰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조사 대상자의 34.8%에 그쳤다. 반면에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은 63.5%로, 훨씬 많았다.

검찰 아닌 다른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나이별로는 60살 이상(53.5%)에서만 50%대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연령층에서 모두 60%대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도 열린우리당 지지자(66.7%), 한나라당 지지자(63.7%), 민주노동당 지지자(67.5%) 사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445명을 대상으로 테이프 사건 수사를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었더니, 41.1%가 ‘새로 만드는 중립적 민간기구’를 대안으로 꼽았다. 이어 ‘특별검사’를 꼽은 응답자가 38.8%였으며, ‘국회 국정조사’(8.1%), ‘국정원 과거사위원회’(6.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립적 민간기구에 대한 선호도는 나이대별로는 20대 49.2%, 30대 48.2%, 40대 39.9%, 50대 26.8%, 60살 이상 25.8% 등으로 나타나, 젊은층일수록 뚜렷한 지지를 표시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중립적 민간기구(39.8%)와 특별검사(38.2%)에 엇비슷한 선호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중립적 민간기구(27.8%)보다는 특별검사(48.9%)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거꾸로 중립적 민간기구(57.9%)를 지지하는 의견이 특별검사(32.8%) 지지의견보다 많았다.

검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무엇보다 ‘오래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과거 안기부 및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안기부의 도청이 이뤄질 당시 대공수사지도관 또는 안기부장 법률보좌관 등의 이름으로 주로 검사 3∼4명씩을 파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공개된 안기부 도청 테이프에서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삼성 쪽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것도 불신을 증폭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담당 부서를 옛 안기부와의 협력관계가 많았던 공안부로 정한 데 이어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등 수사 의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중견검사는 “가령 비자금 수사를 하는데 기업이 임의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서야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