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상한 수사’

‘라디오21’ 양경숙 대표 30억 수수
업자들에 공천약속 혐의 확인나서
공안사건 아닌 하명사건 전담 불구
첩보로 직접수사 ‘특별관리’ 의혹
새누리건, 부산지검 배정과 대조
검찰 내부선 “중수부 할 일 아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27일 4·11 총선과 관련한 민주통합당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 나섰다. 엄연히 ‘공안’ 업무로 분류되는 선거사건에 통상적인 업무 분담의 틀을 깨고 ‘특별수사’의 사령탑인 중수부가 투입된 것이다. 이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총장의 하명사건을 전담하는 중수부를 통해 이번 사건을 ‘특별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달 초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을 부산지검 공안부로 슬쩍 내려보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태도다. 대선을 불과 넉달 앞둔 시점에서 형평성을 잃은 수사 태도를 놓고 벌써부터 검찰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 공천 약속하고 투자금 유치 의혹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은 친노 성향의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 전 대표인 양경숙(51·여)씨가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 산하단체장인 이아무개씨, 세무법인 대표 이아무개씨, 부산의 건설사 대표 정아무개씨한테서 모두 30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민주당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돈이 올해 1~4월 여러 차례에 걸쳐 양씨한테 전달됐으며, 일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민주당 쪽 고위인사 여러 명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양씨가 민주당 쪽 실세 정치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돈을 투자한 세무법인 대표 이씨와 정씨가 양씨의 소개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난해 말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와 양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다. 박 대표 쪽 관계자는 “이씨·정씨와 당시 만난 건 사실이며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각각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박 대표에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 왜 대검 중수부가 나섰나? 문제는 선거 관련 공안사건에 왜 대검 중수부가 나섰는지다. 중수부 관계자는 “중수부에 직접 제보가 들어온데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중수부에서 자주 하는 수사”라며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관련 의혹이 있는 만큼 중수부에서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공천헌금 사건인데 새누리당인지 민주당인지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달리 판단한 셈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부산지검으로 배당하고는, 민주당 사건은 중수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대기업이나 고위공직자, 유력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곳으로,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와 다름없다.

선거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은 대검 공안부 지휘에 따라 통상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처리한다. 대검 공안부는 앞서 4·11 총선 사범 처리와 관련해 “총선 전단계인 공천 및 당내 경선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여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실제 수사에선 이중 잣대로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새누리당 사건과 비교해 민주당 사건을 중수부가 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민주당 사건은 전형적인 공안부 영역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처리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형 비리 사건이 아니면 중수부에서 할 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 대선 코앞 이례적 인지수사 검찰은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상 총선·대선을 앞두고는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서는 걸 자제한다. 특히 ‘총장의 칼’인 중수부가 대선을 앞두고 수사에 나선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은 중수부가 자체 첩보를 토대로 인지수사에 나섰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동적으로 나섰다면, 민주당 사건은 내부적인 수사 의지에 의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상대 총장 취임 이후 중수부가 무게감을 잃고 너무 자주 수사 전면에 나서는 것 같다”며 “정치 일정을 감안해 중수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수사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필 김원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얼굴 맞고…고막 찢기고…삼환 총수일가 임원 상습폭행
■ 100일간 6명 자살행렬…이 아파트에 무슨일이?
■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
■ ‘볼라벤’ 경계령…“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를 탁!”
■ “나가게 해줄게” 형사의 구슬림에 넘어갔다
■ 독도 아래엔 여의도 10배 면적의 거대한 수중세계가…
■ [화보] 태풍 볼라벤 한반도로 북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