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축소 타당” “문제는 실천의지에 달려”

유권자와 함께하는 ‘눈높이 정책 검증’이 9일 오후 한겨레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기획으로 열려 참석자들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유권자와 함께하는 눈높이 정책검증
①정치개혁

여야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치개혁안이 ‘눈높이 정책 검증’의 첫번째 검증대에 올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논의의 주된 의제로 정치개혁 문제를 다루고 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정치쇄신위원회를 띄우는 등 정치개혁이 이번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18일 밤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문은 정치개혁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을 두루 담았다. 박근혜 후보도 정치개혁 관련 여러 공약을 내놓았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소수의 응답자들이 참여하는 ‘표적집단 심층좌담’(Focus Group Discussion)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눈높이 검증’에는 20대에서 60대까지 세대별 유권자들이 각 1명씩 참여했다. 5명 가운데 2명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2명은 제1야당 후보를, 1명은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한 이들이다. 이들은 사전에 <한겨레>가 제공한 각 후보들의 정치개혁 공약을 숙지하고, 같은 세대 주변 동료와 의견을 나눈 뒤 좌담에 참석했다. 이번 좌담엔 주제를 고려해 ‘한국선거학회’ 소속 교수 2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좌담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사회정책연구소에서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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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 대선 정책검증을 위한 첫 순서로 정치개혁 분야를 다루게 됐다. 세대별로 참석했고, 전문가 시각과 일반 유권자 시각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한국선거학회에서 교수 두 분이 함께 참석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치개혁 분야 공약에 대한 자신의 심사나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린다.

정연호(60대) 지금껏 보수 쪽 정당을 찍어왔다. 스무살 때부터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뭔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들 같은 이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 공약에 공감한다. 중앙당, 국고보조금 이런 거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과거 국제금융 일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 많이 다녔는데, 우리나라처럼 경제력에 비해 정치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스위스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대중교통 이용해 출퇴근한다. 우리나라처럼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 취급 받는다.

진활민(20대) 안철수 후보가 내놓았던 중앙당 폐지나 의원 축소, 완전국민경선제 등 이를테면 판을 갈아엎는 식의 개혁안은 현실정치가 책임감 없이 과거의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표현된 공약인 것 같다. 일부 비판과 논쟁을 불러오고 있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층들이 정치에 관심 갖게 하는 성과를 냈다. 안 후보를 통해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안 후보 공약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우선은 공감한다.

박성준(30대) 안 후보 공약은 허무한 느낌이 있다. 개혁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안을 던져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강도 높게 말하긴 했지만, 정치권 외부의 문제제기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 같다. 오히려 내부에 있고 거대정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좀더 강력한 쇄신안을 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고보조금 정말 아깝다
정치인들 제역할 하고 있나
몇달 하다가 의원직 잃어도
연금 타는 게 말이 되나

황재식(40대) 중학교 사회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국가와 정치를 갖게 된다는 말을 가끔 한다. 정치개혁 분야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본다. 야당 후보뿐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공약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공약들에 대한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말했을 때 당시 박 후보는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놓고, 최근 자신이 개헌 이야기를 했다. 만약 박 후보가 떨어지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박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을 실천하는 데에 협조할까, 선거용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문 후보의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고 현실정치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 안 후보의 공약은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국민의 분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광섭(50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 같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무얼 새롭게 쇄신한다기보다 이제껏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장하되 그 이상 남용되는 걸 막자는 정도 수준인 것 같다. 특이할 게 없어 보인다.

기득권 폐지 분야

안철수의 파격공약은
‘후진 정치’ 국민 분노 반영
박근혜, 징벌적 접근 많아
문재인은 제도개선에 초점

한귀영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각 후보들이 내놓은 기득권 폐지 공약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평가를 해보겠다.

이광섭(50대) 우선 박 후보 공약 중 불체포특권 폐지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면책특권 제한의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본다. 면책특권은 있어야 한다.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자기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면책특권을 없애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 축소나 당론 폐지, 국고보조금 축소는 정당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정치가 지금껏 잘못했더라도 국민을 설득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지, 정치를 위축시키는 이런 공약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본다.

황재식(40대) 안 후보가 말한 당론 폐지 등은 기성 계파정치나 권력자의 일방적인 횡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을 다양화하면 되는 문제이다. 국회의원들을 당론으로 옥죄는 걸 막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나중에 현실 정치에서 자기 덫에 빠질 수 있다.

박성준(30대) 기득권 포기 분야의 공약 대부분은 지금도 각 당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연금 폐지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안 하고 있지 않나. 공약들을 보면 실제 대통령이 돼서 실천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당론 폐지의 경우, 안 후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모호하다.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가, 지금도 충분히 자유투표 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정연호(60대) 국고보조금 정말 아깝다. 지금껏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주는 돈 받을 만큼 역할을 했나. 몇 달 국회의원 하다가 문제가 있어 의원직 잃어도 연금 타는 게 말이 되나.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이끈 두 축이다. 기득권 못 버린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20~30년 뒤를 내다보고 누군가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안 후보만 유일하게 빚진 것 없고 움켜쥔 기득권도 없지 않나?

진활민(20대) 국민 가운데 정당이 필요 없다거나, 국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왜 안 후보는 ‘정치 위축’ 논란을 부르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나 생각해봐야 한다. 안 후보의 공약이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의 성격인 것 같다. 기성 정치권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공약은 문재인 후보도 던질 수 없는 공약이고, 기득권을 가진 박근혜 후보는 절대 못하는 내용이다.

정하윤 교수 정치개혁의 원칙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치개혁의 목표는 권력을 어떻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다. 그런 큰 방향을 놓치고 기득권 폐지 자체에만 관심이 쏠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광섭(50대) 각 후보 공약을 보면 정치의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의 권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대변해 표를 얻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면책특권이 대표적이다. 면책특권은 의회 정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걸 부정적 의미의 ‘기득권’ 범주에 넣고 있다. 안 후보 공약에도 의회의 기능을 도외시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다.

조성대 교수 세 후보의 기득권 폐지안을 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다. 박근혜 후보는 도덕적이고 징벌적 개념의 접근이 많다. ‘너희 그동안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안 돼’ 하는 방식이고,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뒀던’ 제도에 관심을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문제제기의 측면인데, 기존의 정치를 좀 싸잡아서 비판하는 형태인 것 같다.

정당·선거제도 개혁

국민참여경선? 말은 그럴싸
모든국민 요구 담을순 없어
두번의 선거보단
공천비리 벌칙 강화가 낫다

한귀영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다.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을 집중으로 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다.

박성준(30대) 우선 박근혜 후보 공약에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안 후보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기득권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 공략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의원 수 축소를 말해 핵심을 놓쳤다. 국회의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면서, 그 비용 줄여서 어떻게 쓰겠다는 말도 했다. 사람을 줄여 비용 낮춰서 효율화를 추구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경영자(CEO) 마인드 아닌가.

이광섭(50대) 동의한다. 입법부 인원이 많아야 권력 견제가 된다. 국회를 줄이겠다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진활민(20대) 정당과 국회가 날마다 싸우는 게 현실인데 정치 기능 강화하자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

박성준(30대) 국민감정은 이해하지만, 역으로 의원 수를 축소하면 정치개혁이 가능한가? 아니라고 본다. 얼마나 뽑느냐와,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뽑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문제를 ‘얼마를 뽑느냐’의 문제로 바꿔 생각하면 안 된다.

황재식(40대) 동감한다. 박근혜·문재인은 현실 정치인이다 보니 당장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안철수가 훨씬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는데, 비례대표 등 중요한 부분을 의원 수 축소 때문에 못한 측면이 있다.

진활민(20대) 박근혜 후보 공약 중 의원 후보는 선거 2개월 전, 대선 후보는 4개월 전 확정하는 방안 등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박성준(30대) 야권이 선거 때마다 야권단일화를 하니 이를 막겠다는 정략적 접근 같다.

정연호(60대) 정당 공천 때마다 공천장사 이야기가 나왔고, 패거리 정치가 나왔다. 내가 아는 사람도 야당 당수에게 집을 두 채 주고 국회의원 두 번 ‘해먹었다’는 표현을 쓰더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에 기여했는지는 몰라도 정당정치를 망쳤다. 공약에 이런 공천장사 없애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잘 안 보인다.

박성준(30대) 완전국민경선 등이 그런 방안 아닌가?

이광섭(50대) 국민참여경선이 법제화되면 결국 선거를 두 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불신을 이용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조 교수 국민참여경선 법제화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당원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각 대선후보의 정치혁신 관련 공약 비교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민의 대표자 선정 기준
꼭 지역구 고집할 필요 없어
국민 다양성 반영엔
비례대표 확대가 답일 수도

이광섭(50대) 국민참여경선이란 말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경선에 참여하는 이들이 일반 국민의 요구를 전부 담아낼 수 없다. 그리고 선거를 두 번 하다 보면 경선은 결국 조직동원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것처럼 공천비리에 과태료 30배, 공무원담임권 20년 제한 등 강력한 사후 벌칙을 만들어 놓는 게 더 낫다.

박성준(30대) 정당이 민의를 배반하지 않은 자체 공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제수씨 성추행’ 논란 후보도 당선되는~(한숨) 상황이라면 최소한 정당 공천 단계에서 국민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황재식(40대) 저는 생각이 다르다. 후보를 뽑는 방식에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경선 없이도 그 당 안에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은 그 당의 후보 선출 방식 등을 평가해 표를 던지면 된다. 후보 선출 방식마저 법제화해서 규제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일까.

한귀영 비례대표 제도와 중앙당 기능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정당공천 국민견제 필요” “후보선출 자율성 보장돼야”

기득권 포기 공약 대부분
의지있으면 할수있는 내용
지금 법안제출된 것도 안해
실제 실천할 건지 의심

50대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문 후보 공약처럼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걸 전제로 비례대표 확대가 좋은 방향인 것 같다.

30대 비례대표제도를 지역구도를 깨는 수단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구도 문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인데,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본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더 많이 해야 국회가 더 기능적으로 활성화되고 정치개혁도 빠를 것으로 본다. 조 교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표성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꼭 기준이 지역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계급과 계층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비례대표제 확대가 그런 기준을 좀 다양하게 적용하는 적절한 제도일 수 있다.

50대 직능 대표들이 많아지면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전락할 수 있다.

한귀영 중앙당 권한 문제로 넘어가 보자

40대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듯하다. 안 후보의 중앙당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공약은 너무 나갔다. 중앙당은 정책을 맡고, 공천권 등은 시·도당에 넘겨 분권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 후보의 공약은 중앙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60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중앙당이 국회의원 공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다. 중앙당 폐지가 제대로 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조 교수 안 후보 공약은 아마 미국식 정당 모형을 말하는 듯하다. 연방제인 미국은 주 정당이 아주 세다.

30대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넘기기만 하면 공천과정에서 부패가 사라지나? 잘 모르겠다.

권력기관 개혁·부패청산

한귀영 부패청산 등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도 정치개혁을 논의하면서 같이 언급되는 것 같다. 조 교수 검찰 개혁이 핵심인 것 같다.

60대 제가 이 토론에 참석한 이유가 바로 부정부패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싱가포르 독재가 몇 십년 가능했던 것도 강력한 반부패 대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존재하는 감사원에 확실하게 권력을 줘서 감시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자의 의지의 문제로 본다.

50대 저도 공수처나 특검이나 그 구성원을 어떻게 뽑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찬성하지만 구성원을 정권에서 좌지우지하면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30대 독립된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적인 검찰 조직의 기소독점권을 깨자는 취지에서 찬성하는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공수처의 구성은 야당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권력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것 같다.

50대 상설특검제나 공수처가 다른 개념이고 여야가 이를 두고 차이를 보이는데도, 일반 국민은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것 같다.

한귀영 상설특검은 별도로 존재하는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형식이 된 가능성이 크고, 공수처는 자체적이고 상시로 권력기관의 범죄·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다른 것 같다.

정리/석진환기자 [e-mail]

세대 다르고 정치적 입장 달라도
“대통령·국회·정당 고강도 개혁”

기고 조성대 교수

정치개혁에 대한 ‘눈높이 정책검증’에선 세대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높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입장은 제각각이었지만 대통령, 국회, 정당 등 정치권 전반을 고강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치의 이견도 없었다.

하지만 정치 불신의 근거와 해결책에 대한 주문은 세대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고연령일수록 정치권의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반면, 저연령일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정책방향에서도 이견이 컸다. 고연령일수록 부정부패를 미리 방지하거나 사후라도 강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도덕적 접근을 보였다. 저연령일수록 대통령과 국회가 민의를 대표하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도적 접근이 강했다.

이는 곧바로 정치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차로 나타났다. 고연령 참여자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와 징벌을 확실하게 하고 권력기관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권력’을 주문했다.

이에 반해, 저연령 참여자들은 국회와 정당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 국회를 바꿔야 정치가 바로 설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에 권력을 더 많이 이양해야 하며, 정당과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제도적 권력’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검증을 통해 세대별로 ‘도덕과 제도 사이의 긴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세 후보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 공천비리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20년 연장,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 특권 제한 등의 공약은 권력기관의 도덕적 쇄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장년 이상의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소구력을 지니고 있는 듯했다. 이에 반해, 젊은 참여자일수록 박 후보의 공약에 제도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회의원 공천에 있어 국민참여경선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 외에 정당과 국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인식과 내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박 후보가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새누리당이 현재의 지역주의 구도 아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는 신랄한 지적도 있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즉 중앙당 권한을 축소하고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양하겠다는 정당개혁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가 대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구도 하에서 민주통합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그러나 합리적인 대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적잖았다. 제도개혁에 있어 민주당 내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개혁안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 등의 의문들은 문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이 틀림없었다.

젊은 참여자에게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숙제를 잘 해낼 사람으로 읽히는 듯했다.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원축소 및 중앙당 폐지 및 축소 등의 공약은 기득권에 대한 강한 저항 및 고강도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쳤다. 심지어 정치경험이 부재한 경력마저도 기득권과 절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에 대한 불안감도 드러났다.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반정치적이고, 추상적이며,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를 바로 세우기보다 축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정당과 국회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개혁안이 제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경영자(CEO) 리더십이 정치과정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중장년층 참여자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한국선거학회 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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