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역에 DMZ 설정을” “동아시아 해양환경 문제 공조 시급”

201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둘째날인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우동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3세션이 열리고 있다. 부산/이정아 기자 [e-mail]

2012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3세션 / 해양 평화·번영 협력방안

한-중 이어도 갈등 대비
민간 전문가 해법 반영해
정부, 평화적 해결 준비를

21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하우스에서 열린 201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둘째 날 세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해양 영토·자원 분쟁의 해결 방안, 해운물류 변화와 무역협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해양은 현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과 도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동시에 바다 쓰레기,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해저지진 발생 등 상호 협력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 사이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세계 해운 물류 구조변화와 아시아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임진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구 온난화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재앙이지만 북극항로의 물류 통로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은 북극항로의 입구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 해운에 대비하고, 단기적으로 북극에서 개발되는 자원의 수송 등에 우리가 참여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원 목포대 교수는 “북극로 개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중·일 해산물 식문화 교류로
수산물 국제무역주권 강화를
부산, 북극항로 개척 대비를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은 ‘오키노토리시마 분쟁이 이어도 이슈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오키노토리시마를 둘러싼 중-일 사이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중국은 국제법을 해양영토 해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상과 함께 민간 전문가의 노력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어도를 둘러싸고 예상되는 한-중 사이의 갈등 해결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한싱융 상하이해양대 교수는 ‘동아시아 해양문화 교류가 수산물의 국제무역협력을 촉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중·일 3국의 다양한 해산물의 요리방법과 식문화 교류는 수산물의 국제무역주권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랄프 에머스 난양기술대 교수는 “동아시아의 현재 상황은 협력적 자원개발이 민족주의적 사상이나 정치적 역학과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천연자원 접근을 보장하는 유일한 도구로 군사력이 떠오르면서 분쟁 수역이 더 많이 군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관련 국가의 국수주의 감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권력을 안정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적 충돌 위험 줄이려면
자원 공동개발 등 협력해야
‘해양평화구역’ 설정도 해법

토론자로 참여한 이춘복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영토 분쟁에서 더 이상의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감소하도록 유도하면서 자원의 공동탐사나 개발을 위한 좀더 진전된 협력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양 분쟁과 관련해 “비무장지대처럼 해양법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방 국가의 경제적 개발이나 정치·사회적 간섭을 배제하는 이른바 ‘해양평화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해양평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2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은 4세션 만민공동회를 끝으로 폐막했다.

부산/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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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마을공동체로” “고리1호기 폐쇄해야”
“부산지하철 전동차 교체를” “빈집, 공공시설로”

4세션 / 부산시민복지 ‘만민공동회’

“방치된 빈집을 사서 공공시설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22일 오후 열린 8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4세션 ‘2013년과 부산 시민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한 만민공동회’에선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여러 참가자들은 국제심포지엄에서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한 시민 100여명은 청년·주부 등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친환경도시 가꾸기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문화예술시설 확충 △서민경제정책 강화 △아동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지원 △지하철 노후 전동차의 교체 △시민참여형 지방자치 △효센터 설치 △교육 선진화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앞서 암 투병 중인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가 동영상을 통해 ‘통일과정 부산의 역할과 통일 이후 부산의 달라질 위상’을 강연했다. 1950~60년대 부산에서 20여년 살았던 김 교수는 “미래의 부산은 부산역과 자갈치 및 영도·북항 등의 ‘원도심’, 센텀시티·광안리·해운대·송정을 포함해 대마도(쓰시마섬) 등 일본 영토까지 아우르는 ‘동부산’, 부산신항만과 김해공항 및 서낙동강 등의 ‘서부산’ 등 3대 중심권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부산의 삶의 질 선도도시 비전’을 세울 것을 역설하면서 △생산 중심 담론의 지역사회 지배 반성 △성장연합에 대응한 시민 삶의 질 강화 △삶의 질 중심의 도시전략 수립 △시민참여형 마을공동체 건설 △민·관 전문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 추진 등을 주문했다.

전자우편 등으로 5분 발언을 미리 신청한 4명이 나서 5분씩 의견을 피력했다. 박경달 부산지하철노조 정책부장은 “도시철도 전동차의 사용연한은 25년이지만 1985년 개통한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는 28년째 쓰고 있다. 시민 안전과 예산 가운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토덕 반핵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뒤 10년 더 연장해 가동중인 고리 원전 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를 주장했다. 박호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민축구축전 책임자는 “부산지역 3000여개 축구팀 가운데 2000여개 팀이 운동장이 부족해 공을 차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사벨고교 사회동아리 회원인 고교생 5명은 “체육활동 공간과 체육수업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8~10명씩 원탁 8개에 둘러앉아 부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4개씩 적어냈다. 8개 팀은 팀원들 투표를 통해 3개를 선택했다. 각 팀은 정책아이디어 3개씩을 진행자한테 건넸다. 다시 참가자들은 24개의 아이디어를 두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12가지를 선택했다. 김태희(이사벨고 2년)양은 “모든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집단지성 토론 방식이 신선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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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다툼, 우회적 해법 찾아야”

랄프 에머스 난양기술대 교수

인터뷰 / 랄프 에머스 난양기술대 교수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랄프 에머스(사진)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교수는 22일 아시아의 최근 해양 분쟁과 관련해 “영유권 다툼을 옆으로 밀어두고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공동개발, 장기적 해결책인가’란 주제로 발표한 에머스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해양도서 영유권 갈등 해결 방법으로 두 가지 접근법을 꼽았다. “하나는 제3국이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맡겨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영유권 주장을 일단 제쳐놓고 자원의 공동개발 등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는 “영유권 분쟁은 어느 나라도 민족주의 정서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다”며 해당 해역의 자원에 대한 공동 개발 등을 통한 ‘우회적인 해법’을 권유했다.

에머스 교수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선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해결방안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대신 한국은 독도와 주변 수역을 일본과 공동 개발하는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방안도 한-일 양국에서 국내적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강력한 정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머스 교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해양 분쟁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이 아시아에 개입할 명분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방국들과 중국에 ‘우리는 이런 일에 좌시하고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한다. 그렇다고 암초나 다름없는 섬 때문에 중국과 정면충돌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는 “중국도 주변국들에 패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 강력해진 민족주의 정서를 제어할 만한 정치적 지도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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