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덜기 최우선” 박근혜 공약집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0일 가계부채 부분 탕감을 뼈대로 한 18대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대선이 9일 남은 시점이다.

398쪽으로 이뤄진 공약집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란 제목으로 20대 분야 201개 정책으로 구성됐다. 공약집 발표는 한동안 후보와 사실상 결별설이 나돌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했다. 김 위원장은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박 후보의 ‘원칙과 신뢰’ 이미지를 강조했다.

공약의 캐치프레이즈는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다. 박 후보는 국민 걱정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면서, ‘가계부담 덜기’를 10대 분야 중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채에 허덕이는 가구가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시 빚의 50%를 감면해주고, 기초수급자의 경우엔 최대 70%까지 채무를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껏 언급해온 만 5살까지 ‘무상보육’ 실현, 고교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치료비 100% 국가 보장 등도 공약에 담았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65살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지금의 2배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60살로 정년 연장 등을 약속했다. 앞서 분야별 공약 발표 때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았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이자를 은행에 납부), 보유 주택 지분 매각(은행에 주택 일부 지분을 넘기고 대출받음) 등도 공약집에 그대로 담았다.

박 후보는 이런 공약을 바탕으로 국민통합, 정치 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간 26.2조원의 재원은 증세 없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과 탈세 방지 등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날 별도로 발표된 93쪽에 이르는 지역 공약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역 공약집엔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포함됐다.

류이근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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