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빈곤층 위주 ‘선택 복지’…문, 누구나 혜택 ‘보편 복지’

대선후보 복지정책 (*클릭하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도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의 후보단일화와 선거 막판 네거티브 공방에 휩쓸렸다. 후보들도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지난 9일과 10일에서야 공약집을 내놨다. 하지만 나름대로 재원 소요계획을 밝히는 등 여느 때보다 충실한 공약을 내놓은 편이다. <한겨레>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을 복지 등 주요 7개 분야별로 나눠서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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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박, 장애인 기초연금 현재 2배로
4대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문, 부자증세로 재원 마련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박근혜 후보의 복지 정책 원칙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선택적 복지’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복지 혜택은 똑같이 제공하되, 부자들한테는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대표 복지 공약은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진료비의 전액 국가부담이다. 현재 75% 수준인 이들 질병의 보장률(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포함)을 2016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신체장애를 지닌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들과 중증 장애인들에겐 지금의 2배에 이르는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의 대표 복지 공약은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다. 현재 의료비 법정 본인 부담(건강보험 적용) 상한액 400만원을 확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엠아르아이(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해 100만원 상한제의 실효성을 꾀할 방침이다. 또 가족에 크게 의존하는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령 및 장애연금은 박 후보와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 면에서는 연금액 최대 2배 인상으로 박 후보와 똑같다. 노인 틀니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서도 박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0~5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에선 두 후보의 차이가 크지 않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에서도 엇비슷하다. 박 후보는 연간 150개씩 늘려나가겠다고 한 반면, 문 후보는 전체 시설의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에선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박 후보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문 후보는 12살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계적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에서는 박 후보도 부분적 인상을 약속했지만, 문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통상 임금의 70%(현행 40%)로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두 후보의 공약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박 후보의 경우엔 추가로 연간 26조3000억원, 문 후보는 38조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두 후보 모두 분야별로 소요 재원과 조달 계획을 공약과 함께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의 청사진엔 구체성이 부족하고, 문 후보의 공약은 박 후보보다 연간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더 크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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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득따라 등록금 차등’
문 ‘모든 학생 반값 등록금’

대학등록금·입시정책
박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
문 ‘수능·특기·기회균형’ 등 단순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록금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혜택의 보편성’ 여부다. 박 후보는 소득에 따른 차등 등록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문 후보는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반값 등록금을 내걸고 있다.

박 후보는 2014년부터 소득 8분위(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맞춤형 등록금 지원책’을 내놓았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2013년 적용)에 따르면, 소득이 7분위 이하이고,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박 후보의 공약은 한 발 더 나아가, 성적 기준은 폐지하고 소득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득 기준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에 따라,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3~4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75%를, 5~7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반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학생들은 25%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반 예산에서 현행 등록금 예산인 2조8750억원에 1조12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4조원을 등록금 정책에 투입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소득과 무관하게 2013년에는 모든 국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문 후보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고, 이 비율도 6~8.4%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두 후보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은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일반 예산은 매년 정치적 쟁점이 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에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선 문 후보는 선발 유형을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4가지로 단순화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해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대학입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에서만 출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당부분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 대학입시를 이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보다는 권한이 큰 입시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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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하우스푸어 지분 매각제’
문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주택정책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주택분야 공약은 공통적으로 ‘주거복지’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선 차이가 있다. 박 후보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하우스푸어’ 쪽에 좀더 치중한 반면 문 후보는 무주택 서민인 ‘렌트푸어’ 지원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제도를 일찌감치 제시했다. 이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자신의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을 통해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제도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두 후보의 하우스푸어 대응책은 공공기관이 자금을 투입하고 일정 기간 뒤에 회수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두 방안이 실제 하우스푸어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정한 집값 기준(공시가격)에 따라 하우스푸어가 자발적으로 집을 매각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이다.

렌트푸어 대책에선, 박 후보가 집주인이 집을 임대놓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는 집주인의 ‘선의’에 기댄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짓고 이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박 후보의 ‘행복주택 20만가구 프로젝트’도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낳고 있다.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른 사업비 부담과 방전·소음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집주인 누구나 시·군·구에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계약과 연 5% 또는 물가상승률 중 낮은 쪽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세제 감면,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계약임대주택’ 제도를 제시했다. 여기에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기간을 1회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도 내놨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 연간 3만~4만가구 수준으로 떨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가구로 늘려 현재 5.3%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임대주택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시장친화적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역시 실효성이 문제다. 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씻어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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