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MB취임때 기관장 안바꾼건 잘못” 임기 남은 감사원장·경찰청장 교체될까

5대 권력기관장 어떻게 될까

“스스로 사임하면 모르겠지만…”
교체여부 검토 내비쳐
다른 기관장들은 교체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와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집권구상을 본격화하면서 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5대 권력기관장’ 교체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한 게 취임하면서 이 사람들(권력기관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안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다. 해당 기관장이 스스로 사임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옛날스타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임기가 남은 감사원장과 경찰총장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공개한 셈이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당선인이 권력기관장 교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과거 정권교체기에는 일부 권력기관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퇴임하는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끝내고,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춘 인물들이 등용됐다. 더욱이 임기 만료를 두달 앞둔 이명박 정부의 몇몇 권력기관장들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중용했던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09년 2월 임명돼 현재까지 4년째 재임중인데다, 대표적인 ‘엠비맨’으로 손꼽히는 만큼 교체 대상 1순위로 지목된다. 국정원장은 새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을 중용하고,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교체해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경우도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 파동,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구형 논란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퇴진한 뒤 김진태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후임 총장 임명에 별 장애물이 없다. 새누리당 안에선 박근혜 당선인이 ‘검란’을 겪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 도입, 검사장 수 축소 등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약속한 만큼 당선인의 의중을 따를 인물을 새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

양건 감사원장, 김기용 경찰청장의 교체 여부는 미지수다. 양 감사원장은 2011년 3월 임명됐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박 당선인도 무리하게 교체에 나서기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경찰청장 역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 2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2010년 8월 임명돼 2년4개월째 직무를 수행중인 이현동 국세청장은 교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7일 <조세일보> 인터뷰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세청장 임기 보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중립성 훼손에는 외부압력뿐 아니라 내부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세정과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일각에서 요구해온 ‘청장 임기제’ 대신 세정과 세무조사 투명성을 중립성 확보 수단으로 밝힌 셈이다.

신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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