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허가권·유선방송 인허가 등 한밤까지 절충시도

여야가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 등을 두고 대립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접점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밤늦게까지 회동을 거듭하며 최대 쟁점인 지상파 방송의 권한 배분과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인허가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다.

■ 잠정 합의…결렬… 여야는 오전까지도 합의 문구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으로 맞서며 지난 17일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등 날카롭게 맞섰다. 그러나 김기현·우원식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다시 만나 절충안을 논의했고, 이견을 좁혀갔다. 두 당은 이날 오후 5시께 협상 실무자선에서 지상파 최종 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 넘기고, 에스오 사전동의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저녁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김기현·우원식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합의안에 또다시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에스오 사전동의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면서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쪽은 “우리는 에스오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안을 (민주당에) 양보했다. 대신 지상파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걸로 했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둘 다 (새누리당에서) 양보받은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합의 취지를 따라야”-“문구 그대로” 여야는 앞서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합의하면서 20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세부 권한 조정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권한배분은 ‘방송용 주파수 관리’라는 문구와 관련해 양쪽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허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용 주파수 관리를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에서 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결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느냐가 방송 공정성을 좌우하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는 본문과 주석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업무에 전파방송관리 주파수 정책이 들어가 있음을 강조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할 때 무선국 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정리되어 있다. 기존 방통위가 맡고 있는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 일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허가에는 변경허가 개념 포함”-“방송법에도 변경허가는 별도 개념” 에스오 문제는 ‘합병·분할·구역변경 등 사업 일부를 변경할 때 해당 사항의 변경허가를 허가·재허가 개념 안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허가·재허가라는 범주에 변경허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 수석부대표는 “에스오가 업무범주를 바꾸면서 보도채널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려고 할 때 변경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동의권한을 방통위에 두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법에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명백히 내용도 다르고 행위의 비중도 다르니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쪽이다.

하어영 김남일 송채경화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진영 낯뜨거운 ‘박비어천가’…“대통령께 업무보고 가슴 벅찬 감동”
■ 청와대, 김학의 성접대 의혹에 ‘허탈’…선긋기 급급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귀국한 이유는?
■ 자살한 울산 복지공무원 유서 내용이…
■ 불교방송 ‘멱살잡이’ 속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