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관련 문제적 발언 없다” 민주 ‘새누리 물타기’ 정면돌파

‘선 국조-후 대화록 공개’ 제안 배경

진위 공방땐 ‘국정원 국조’ 위기
새누리 ‘NLL 논란’ 정략 이용에
“이참에 마무리 짓자” 반전 노려

민주당이 21일 들고 나온 ‘선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 요구는 공세로의 반전을 노린 다목적 카드라고 볼 수 있다. 대화록 공개 논란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새누리당의 정략적 의도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관철시켜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무단 유출한 마당에, 계속해서 대화록 공개 자체의 불법성만 따지면 뭔가 불리하거나 감춰야 할 대목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여야 전선’이 대화록의 진위 공방에 머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칫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중요한 사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늦추고, (대화록) 공개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에 한계를 갖는다. 뭔가 구린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쟁점에서 벗어나기 힘드니까, 거꾸로,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화록 공개를 불법으로 몰아붙여도, 쟁점이 이미 내용의 진위 쪽으로 옮겨가버린 상황이라, 대화록 전문 공개 제안이라는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대화록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와 같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발언은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논의하는 과정 등에서 엔엘엘이 잠시 언급됐을 뿐, 엔엘엘 포기 같은 인화성 강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오가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노웅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될 내용이 없다는 것을) 들었고, 문재인 의원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제로 엔엘엘 포기와 엔엘엘 변경이 실현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한 실무회의가 진행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 대화록 전문 공개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당에 ‘회담 대화록 내용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대응해도 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민 본부장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게 전부라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면 새누리당이 결국 악수를 둔 것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상당수 의견은 새누리당이 불리한 정국마다 들고 나오는 엔엘엘 논란을 이번에 마무리짓자는 쪽이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면 문제될 것이 있는지는 보지 못했으니 알 수 없다. 다만 대선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정략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엔엘엘 논란을 이용하는데,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대화록 공개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대화록 공개’ 연계 카드에 ‘동시 추진’으로 맞불을 놨다.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도중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전제로 한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정조사를 먼저하고 대화록 공개는 나중에 할 사안이 아니다. 기왕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는 김에 (엔엘엘 포기 발언)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받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자는 문재인 의원 등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정조사와 대화록 전문 공개를) 물귀신처럼 연계할 것은 아니다. 저쪽(민주당)에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하어영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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