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선거 공천 폐지로 가닥

민주당 검토위, 잠정 결론
새누리도 한시적 폐지키로

여야 정치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지만, 지난 4·24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그나마 한시적으로 도입했을뿐 민주당은 찬반 논란 끝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 6·4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여야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본격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4일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 안을 받아들여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늦어도 8월 초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일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결론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대선 뒤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다.

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20%를 여성명부를 통해 뽑는 여성명부제 △기초자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 용지 등에서 후보자 배열은 무작위 추첨제로 하는 기호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한 고위 당직자는 “사실상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했다. 박재창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쇄신특위는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교수의 안은 하나의 의견이고 당론은 아니다. 다만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당내 의견 수렴 진행해 여·야간에 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송채경화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런 유언 어때요?…“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말고 외식해라”
■ ‘댓글 알바’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지휘봉까지?
■ ‘대한민국 1%’ 고위공직자, 그들이 재산 불리는 방법
■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 왜 1년만에 쫓겨났나?
■ [화보] 춤추어라, 굴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