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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가능, 공개 안돼”

등록 2013-07-05 20:00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5일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부속물을 열람은 하더라도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대화록과 부속물 공개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박 부의장이 처음으로, 열람 자료의 공개 여부와 방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부의장은 <한겨레> 기자와 만나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국정원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해 국익의 훼손과 국론 분열을 불러왔는데, 국회까지 나서 또다시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법 취지에 비춰봐도,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신”이라며 “국정원은 국익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조직 논리에 따라 법 위반을 무릅쓰고 대화록을 무단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원본 열람·공개 요구안의 국회 처리를 주도하고, 열람 이후 대국민 공개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공개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당내 ‘공개 반대파’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부의장은 대화록 열람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무단공개로 촉발된 소모적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대화록 열람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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