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필요, 국민에 솔직하게 설명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

‘증세특위’ 제안 심상정 의원
“국민은 세금 아깝다는게 아니라
재벌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것“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먼저 세금을 올리자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복지엔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에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복지증세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9월 국회에서 조세형평을 위해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아온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자증세를 실현하고, 보편복지를 위해 서민·중산층까지 형편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보편증세의 입법화까지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복지를 공약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게 특위 구성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증세 프로그램이 수준과 내용, 절차에 대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타협과 국회 안에서의 점진적 논의로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13일 정부가 긴급하게 재조정한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조세저항을 오해한 것이다. 국민은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감세 혜택을 받아온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부터 세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세형평성의 문제, 세금을 낸 뒤 과연 제대로 그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불신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진영논리로 이번 정부안을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16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9월 국회에서 특위 구성을 당부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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