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던 민주당, 멍석 까니 무기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공개된 공소장 내용 위주로 질문
증인들 전면 부인하자 훈계 일관

“원(세훈)·(김용)판 청문회는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던 두 사람의 청문회가 무산된 뒤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두 사람을 불러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에 대해 알리고, 다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고, 국정원을 환골탈태·개혁시키는 일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원외투쟁까지 불사하며 두 사람의 청문회를 벼르고 별렀지만, 정작 16일 청문회장에선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도, 집요하고 논리적인 추궁을 통해 증인에게서 뜻밖의 진술을 받아내지도 못했다.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와 출석 증인의 막무가내식 부인, 정보수집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제1야당답지 않게 무능력, 무기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문회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로 시작부터 맥이 빠졌지만, 이어진 질문-답변에서 김 전 청장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새로운 사실을 들이대며 궁지에 모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국조특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이나 경찰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소된 원 전 원장이나 김 전 청장이 이미 입수해서 봤을 수사기록 말고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나서는 김용판 전 청장이나 원세훈 전 원장의 방어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거나 깨뜨리지 못했다. 대신 민주당 위원들은 증인 선서 거부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훈계’에 주력했다. 질문 순서가 돌아오면 기다렸다는 듯 “치졸한 태도다”, “비겁하다”며 호통을 쳤다.

이날 청문회를 죽 지켜봤다는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여야의 국조 합의가 7월 초였는데 ‘강성 저격수’들로 이름난 특위 위원들이 여태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쪽 위원 중엔 정청래 간사를 비롯해 박영선·박범계·신경민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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