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군총장 15명 “F-15SE 반대” 건의문

“스텔스 기능 필요” F-35A 찬성
청와대 등에 제출 뒤늦게 알려져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F-15SE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려는 방위사업청(방사청) 등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청와대·국회·국방부 등에 제출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방사청은 단독 후보로 남은 F-15SE를 이달 또는 다음달에 최종 선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공군총장 출신 인사들은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란 건의문에서 “당초 공군이 제기했던 차기 전투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 전투기를 기본 모델로 하여 개조·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로 개조의 효율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기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방사청은 종합평가를 하기도 전에 세 후보 기종 가운데 F-35와 유로파이터는 총사업비 8조300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F-15SE 한 개 기종으로 최종 기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짚은 뒤, “40여년 전부터 생산되어온 항공기(F-15SE)와 최첨단 기술과 소재를 적용하여 개발한 항공기 간에는 성능과 가격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8조3000억원을 들여 사기에는 이 전투기가 너무 노후한 기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군의 차기 전투기가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북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스텔스 기능이 필수적이라며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이 스텔스기의 개발을 추진중이거나 구매를 확정한 사실도 짚었다. 스텔스 기능을 앞세운 록히드 마틴의 F-35A의 구매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8조3000억원으로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준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여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차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8조300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 건의문을 작성했으며, 이 건의문에는 역대 공군 참모총장 출신 인사 15명이 서명했다.

이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역대 총장들이 재직하던 시절은 총사업비가 가이드라인으로만 존재했지만, 지금은 법으로 (한도가) 묶여 있다. 지금처럼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에 구애받지 말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사실상 예산을 12조원까지 늘리자는 주장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고, F-35 역시 개발된 비행기도 아니다. 건의문은 대안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