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입’으로만 민생…‘대화록’ 카드 들고 정쟁 키워

“정책 경쟁” 여러번 강조하더니
불리할 때마다 ‘대화록’ 공세
당내서도 “소모적” 우려 목소리
“엿장수 정치 역풍 맞을수도” 지적

정기국회에서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겠다던 새누리당이 연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대화록) 카드로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1년 전인 지난해 10월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뒤 여권에 불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대화록’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계속 생떼를 쓰고 온갖 발뺌을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대화록 음원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던 남북 정상간 ‘육성 음원’ 공개 카드를 여당 원내대표가 본격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을 하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자 연일 대화록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모적 정쟁에 대해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여든 야든 주장이 주장을 낳으면서 결국 음원파일 공개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정기국회 국면에서) 소모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화록’을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12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8일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미국이 땅 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엔엘엘 포기’ 논란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였다. 이후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김무성·권영세 의원의 대화록 무단입수 및 대선 활용 의혹으로 여권이 궁지에 몰리자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보관중이던 대화록을 무단 공개하며 ‘엔엘엘 포기’ 논란을 재점화했다. 최근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성 사퇴’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에 직면하자, 새누리당은 다시 ‘사초 폐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의 대화록 관련 중간수사 발표가 공세의 명분이 됐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이 대화록 카드만 꺼내들면 분위기가 역전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과욕이다. 필요할 때는 민생을 꺼냈다가 필요하면 다시 정쟁 카드를 꺼내는 ‘엿장수 정치’를 매번 하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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